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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자측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

최종수정 2007.12.24 11:00 기사입력 2007.1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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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올해수준 유지...점진적으로 인하할 듯


소위 '세금폭탄'으로 불리던 종합부동산세가 새 정부가 출범할 내년에는 최소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에 따르면 내년 2월 출범할 새 정부는 현행 공시지가 기준 외에 다양한 요소를 추가해 종부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정적 수입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방안과 함께 종부세 산정기준으로 금액과 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 당선자측은 우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내년도 종합부동산세가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한 후, 점차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보유기간이나 주택소유자의 소득, 연령, 주택면적 등에 따라 다양한 산정기준을 부여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측은 또 대도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여러 단계를 거쳐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10% 수준에서 상향조정해 도심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적극 추진토록 하면서, 이로 인한 개발이익 중 상당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방식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 당선자의 부동산 세금ㆍ규제 완화 공약과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을 절충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는 살리되 부동산 투기는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인기 지역에서 거래는 없이 매도자들의 호가에 의해서만 부동산 값이 오르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금융규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종부세 신고ㆍ납부 기간 동안 신고 대상 인원 48만6000명 중 48만1000명이 자진 신고해 99.0%의 신고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8.2%보다 0.2% 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국세청은 신고과정에서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 자진 신고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올해 종부세 신고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종부세 제도의 정착, 자동응답전화(ARS) 및 홈택스와 같은 간편 신고시스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신고율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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