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李 당선자 조직개편 구상...'대부처 대국체제'

최종수정 2007.12.24 11:00 기사입력 2007.12.24 11:00

댓글쓰기

기능별 통폐합 '조직 슬림화'
공무원수 동결...예산처+재경부 '국가전략기획원' 신설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정부조직 개편 구상은 '작고 실용적인 구조'로 만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를 기능별로 통폐합하고 민간에 넘길 것은 과감히 넘기겠다는 것으로 경제부처든, 비경제부처든 통폐합 강도는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능별 통폐합…국가전략기획원 신설 검토
현재 18부 체제를 OECD 국가 수준인 10여개 전후로 축소해 대부처 체제로 개편하고 공무원 숫자도 동결해 정부조직을 슬림화 하는 것으로 당선자 쪽에서는 이를 '대부처(大部處) 대국(大局)' 체제로 부르고 있다.

특히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일부 기능을 합쳐 과거 경제기획원과 비슷한 성격의 '국가전략기획원' 신설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전략기획원 설립 구상에는 현 재정경제부 각종 경제정책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예산기능을 합쳐 전략수립과 정책입안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략수립, 정책입안, 예산편성 등 국가 경제운용에서 핵심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게 당선자측의 판단이다.

금융정책에서도 중복과 혼선을 피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검토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중복기능 조정,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의 통합 등이 오래 전부터 거론됐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고수해온 금산분리 원칙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조직변화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제개혁위를 대통령직속으로 변경하고 경선기간 박근혜 전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  과기ㆍ정통ㆍ건교부 등 조정 불가피…홍보처 폐지 1순위
경제를 총괄할 핵심부처 윤곽이 드러나면 정책입안 부처는 기능에 따라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행정자치부는 국무조정실과 합쳐지면서 기능이 축소돼 '부(部)'의 기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또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 흡수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 기능이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노동부도 교육인적자원부로 흡수되거나 노동청 등으로 격하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

국정홍보처는 폐지 1순위다. 이 당선자측은 홍보처가 언론자유를 간섭하고 통제해왔다는 관점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국정책방송(K-TV)과 함께 폐지키로 사실상 결정했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문화와 공보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도 이 당선자의 규제개혁 공약과 맞물려 업무조정이 불가피하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