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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자측 정부부처 기능별 전면재편 예고

최종수정 2007.12.24 11:00 기사입력 2007.1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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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부처 -> 10여개로 축소...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초점


내년 2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의 취지에 맞게 정부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기존의 정부부처를 기능별로 전면 재편하고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는 작은 정부 기조 하에서 현행 18개인 부처 수를 대폭 줄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형 대(大)부처주의'가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개혁대상 1호'로서 대부분의 규제 기능은 각 시ㆍ도 교육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고 슬림화한 교육지원 기능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발전적 해체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기부의 산업정책 관련 기능은 다시 산업자원부와 기능적으로 재편하고 노동부, 복지부, 여성가족부를 하나의 부처로 통일화하는 방안 및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단일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통합,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별 재조정 및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단일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 당선자가 이미 공약으로 내건 국정홍보처 폐지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개혁위를 대통령직속으로 변경하고 경선기간 박근혜 전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쟁촉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향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만한 경영으로 꾸준히 도마에 올라온 공기업은 '지분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에게 맡긴다'는 싱가포르식 국영투자사 운영으로 가닥을 잡고 주택ㆍ토지ㆍ가스ㆍ전기ㆍ철도 등 기간산업 분야에는 이러한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09년부터는 단계적인 공기업 민영화도 진행할 계획이며, 정책금융 파트는 남기고 투자은행 분야만 민영화한 산업은행식 모델이 그 전범(典範)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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