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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역우선 공급 1년 이상 거주해야..."

최종수정 2007.12.24 13:45 기사입력 2007.12.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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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청약받을 수 있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가능= 1월 1일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종전에는 거주기간을 주택건설지역의 시장ㆍ군수 등 개별 자치단체장이 개별 지정하도록 했었다.

◇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도 쉬워진다.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4/5(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4(75%) 이상만 동의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허용=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이 폐지돼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선택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겸업제한은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업역선택과 영업활동을 제한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별도 법인으로 사실상 일반ㆍ전문건설업 겸업이 가능해 사실상 규제 실효성을 상실한 채 규제회피 비용만 증가시켜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하이패스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의 확대보급을 위해 통행료 할인기간을 연장해 5% 할인을 내년 말까지 유지키로 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규격확대=1월 1일부터는 800CC~1000CC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차규격 확대로 유료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해 종전의 배기량 800cc 미만 차량에서 1000cc 미만 차량까지로 통행료 할인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통행료 할인을 받던 GM대우의 마티즈에 이어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할인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 △ 소비자만족도 평가 우수 주택건설업체 선정제도 시행 △ 6층 이상 공동주택 실내소음도 측정기준 마련 △ 주상복합건축물(150세대이상) 주택법에 의한 관리 시행 △ 정비사업관련 자료 '공개의무 위반자 형사처벌'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등이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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