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아시아초대석] 의료업계 "건강보험도 개혁필요"

최종수정 2020.02.02 22:37 기사입력 2007.12.24 11:20

댓글쓰기

보험료 올려야 하는 이유 정부 국민에 이해시켜야  
 

'국민연금은 개혁이 됐는데 왜 건강보험은 안되나?'

국민연금은 더 내고 나중에 덜 받아가는 것으로 개혁이 이뤄졌다. 처음에는 &47538;나중에 못받을 돈이다. 정치권에서 로비로 쓸 자금이다"라는 비판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설득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개혁에 동의했다.

건강보험도 똑같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알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말을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내는 사람과 수혜자가 일치하지만 건강보험은 아니다. 평생 보험료 내고 병원을 안가는 사람도 있다. 또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내고 중간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매개체가 돼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것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중간에 진료를 행하는 의사, 의료기관들이 매도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건강보험료를 올리자고 하는 것은 일반환자들이 볼 때 국민의 의료 수준이 올리는 것이 아닌 의사들이 다 가져가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 현재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해주고, 국민들이 의사들의 주장을 이해해 주고 믿어줄 때 의료혜택은 좋아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의료보험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경우 국
가에서 단일공단에서 모든 건강보험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크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의료급여 환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사회보장 형태의 의료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 단일 형태의 건강보험을 자동차보험처럼 나눌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 보험과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과 같이 건강보험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욱 지원을 강화해 주고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책임과 종합형태로 나눠야 한다는 것. 중증질환이나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형태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그 이외에는 종합보험 형태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의 공단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돼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용선 기자 cys4677@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