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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에 행주도마살균기 제공해야"

최종수정 2007.12.24 12:00 기사입력 2007.1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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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제4호 사건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 안내서에 명기된 주방가구 제품들은 계약내용에 해당한다며 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있음을 결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소재 H아파트 입주자 295명이 D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각 세대내 행주도마살균기 설치 이행 요구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 4호 분쟁조정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업자의 주장대로 분양안내서에 행주도마살균기를 설치한다고 표시한 사실이 인쇄 오류에 해당한다면 입주예정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해야 했다며 사업자 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주민휴계시설인 팔각정 대신 파고라로 변경한 것은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해 사업자의 채무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집단조정신청자와 사업자 양측은 위원회로부터 배달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15일 지난 시점에 양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한쪽이라도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분쟁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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