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中, 소득공제액 인상-사회보장기금 투명성 강화

최종수정 2007.12.24 08:10 기사입력 2007.12.24 08:08

댓글쓰기

개인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사회보장기금의 감독강화를 규정하는 법 초안이 23일(현지시각) 개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전격 검토되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월 기본 공제액을 현행 1600위안(약 20만4576원)에서 2000위안(약 25만572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인소득세법 수정안과 사회보장기금의 사용을 투명화하고 엄격하게 감독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법 초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토되는 초안들이 오는 29일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면 개인 소득세 공제액이 현행의 월 16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조정된다.

재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980~2006년까지 20여년간 중국의 개인소득세 공제 기준은 월 800위안(약 10만2288원)이었으나 중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소득이 빠르게 증대되면서 2006년에는 월 16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사회보험법 초안이 통과되면 사회보장기금은 연금보험의료보험상해보험실업보험출산보험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뉘고 재정부와 감사원은 그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보험법 초안은 "사회보장기금은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야 하며 기관 또는 개인이 기금을 횡령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경우 법으로 처벌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기금 관리를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초안법은 사회보장기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기금의 수입지출순익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회보장기금의 안정성이 완벽하게 보장된 후에야 투자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지난 6월 상하이 법원은 37억위안(약 4731억82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기금과 연루된 정부 관료 비리 사건을 다룬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증시 및 부동산 투기에 이용된 사회 기금이  장룽쿤(張榮坤ㆍ39) 푸시투자 회장이 상하이시 노동사회보장국 고위 공무원들의 비호하에 조달한 것임을 조사해 냈다.

2005년 포브스지 선정 16대 갑부로 선정된 바 있는 장룽쿤 회장의 공적 자금 비리는 현행 사회보장기금 관련법의 허술함과 감독 소홀에 따른 결과였다.

초안법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의 사용은 재정부와 감사원이 그 쓰임의 적절성에 대해 감독하고
사회보장기금을 횡령한 행위는 법으로 조사돼 처벌받는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노동쟁의중재법 초안, 마약금지법 초안, 도로교통안전법 수정안 초안, 수질오염방지법 수정 초안, 홍콩의 직선제 실시 방안 등이 심의될 계획이다.

박선미 기자 psm82@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