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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신문만 구독 허용' 수용자 규칙 위법"

최종수정 2007.12.24 07:13 기사입력 2007.12.2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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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일간신문 구독만 허용하고 있는 수용자 관련 지침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K씨가 "법률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구독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K씨는 올해 6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개인신상과 관련해 교육교화과 교회사와 면담 과정에서 일주일에 2번, 한달에 8번 발행되는 법률신문 구독을 신청했으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수형자 분류처우규칙은 수형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는 신문의 종류와 수량은 교도소장 등이 정하고, 수용자 신문열람지침은 구독신문을 국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판부는 이같은 규칙과 지침은 행형법 제34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수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기초한 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 제33조 1항은 수용자에게 자비부담으로 신문 구독과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데다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해를 끼치거나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교도소장은 이를 허가(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행형법 제34조에서 신문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는 신문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신문을 열람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열람에서 제외되는 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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