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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자측 정부부처 기능별 재편..교육부 1순위

최종수정 2007.12.23 18:03 기사입력 2007.12.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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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기존의 정부부처를 기능별로 전면 재편하고 대국민 서비스 기능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는 작은 정부 기조 하에서 현행 18개인 부처수를 대폭 줄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형 대(大)부처주의'가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개혁대상 1호'으로 꼽히는 부처로, 대부분의 규제 기능은 각 시.도 교육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와 통합해 슬림화한 교육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방아닝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을 10% 줄여 20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 교육.복지 분야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구상에서 비롯된다.

이 당선자의 정책 공약을 담당했던 한 핵심 측근은 23일  "교육부가 아무래도 개혁1호 아니겠느냐"면서 "규제기능을 없애고 슬림화하는 형태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측근은 "부처들을 합쳤다 떼었다 하는 기계적 개편이 아니라 기능위주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인수위에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여러 안을 마련해 놓은 것 이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측근은 이어 "다만 기능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처수는 줄어들게 돼 있으며, 공무원수는 동결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큰 틀에서는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교육. 소방 등 팔다리 부처의 기능은 늘리고, 정무직이나 규제관련 부처는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우선 개혁 대상으로 될 경우, 초.중교육에 대한 규제 기능은 일선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고 대학에 관한 규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자율적으로 담당토록 하게 된다.

또 나머지 교육부 지원 기능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방안은 영국 브라운 총리 내각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기부의 산업정책 관련 기능을 산업자원부와 기능적으로 재편하고 노동부, 복지부, 여성가족부를 하나의 부처로 통일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단일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통합,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별 재조정 및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단일화 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당선자가 이미 공약으로 내건 국정홍보처 폐지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개혁위를 대통령직속으로 변경하고 경선기간 박근혜 전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쟁촉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향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단순히 부처 몇개를 통합해 오히려 규제 기능을 강화하는 식의 개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능위주의 재편이기 때문에,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만한 경영으로 꾸준히 도마위에 올라온 공기업은 '지분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에게 맡긴다'는 싱가포르식 국영투자사 운영으로 가닥을 잡고 주택.토지.가스.전기.철도 등 기간산업 분야에는 이러한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09년부터는 단계적인 공기업 민영화도 진행할 계획이며, 정책금융 파트는 남기고 투자은행 분야만 민영화한 산업은행식 모델이 그 전범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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