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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씨 호적 변경 2천여명 신청

최종수정 2007.12.23 17:19 기사입력 2007.12.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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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柳(류)ㆍ羅(라)ㆍ李(리)' 처럼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된지 석 달 만에 유씨 2000여명이 호적정정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토록 개정한 호적예규를 8월1일 시행한 뒤 10월31일까지 접수된 정정허가 신청은 柳(류)씨 2045명, 羅(라)씨 50명, 李(리)씨 15명 등 모두 2110건이다.

대법원은 성(姓)이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서, 일상생활에서 본래 소리나는 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에 쓰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예규를 개정했다.

따라서 '류ㆍ라ㆍ리'씨 등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대로 성을 발음하고, 사용해 온 사람이 주민등록등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확인서 등 증거를 제출하면 호적의 한글표기 정정이 허용된다.

호적정정허가 신청은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내고 정정결정문 등본을 받은 뒤 1개월 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성의 한글표기 재정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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