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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경수로건설 융자금 대신 갚기로

최종수정 2007.12.23 17:00 기사입력 2007.1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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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북한의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에서 빌린 경수로 건설비용 융자 잔액 448억엔을 대신 떠맡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각)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자금을 대면 KEDO가 이 자금으로 은행에 갚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자금을 5년에 걸쳐 지급하며 내년 예산안에 이를 위한 자금 90억엔을 요청한 상태다.

외무성 간부는 이 자금에 대해 향후 북한측에 변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에서는 북한이 변제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강하다.

이에 따라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북한의 채무를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999년 4월 KEDO가 북한에 제공한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2기의 건설자금으로 1천165억엔을 상한선으로, JBIC가 KEDO에 융자해 주기로 내각회의에서 의결했다.

융자액은 북한이 KEDO를 통해 변제하되 북한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따라 2006년 5월 경수로 건설 사업 폐지가 결정되면서 JBIC가 융자금 448억엔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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