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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당선자측 "종부세제 개편 2009년 목표로"

최종수정 2007.12.23 16:39 기사입력 2007.12.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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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공시지가 기준 외에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세제개편을 추진될 예정이다.

또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점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 경제 핵심 인사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3일 "고정적 수입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측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산정기준으로 금액과 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대상이더라도 보유기간이나 주택소유자의 소득, 연령, 주택면적 등에 따라 다양한 산정기준을 정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당선자는 대선 공약에서 이미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감면을 적극 추진하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1~3%의 세율이 일률 적용되고 있다.

이 당선자측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009년부터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관계자는 "두 제도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미 공약집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이 경우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인하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측은 2008년 중 관련법안을 개정해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다. 

한편 이 당선자가 후보시절 밝혔던 금산분리 완화책으로는 중견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은행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특정 재벌의 사금고화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해소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 정부기관이나 각종 연기금, 사모펀드(PEF) 등이 은행 인수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윤 의원은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은행 인수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연기금의 인수참여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금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막을 수 있는 감시.감독체제 확립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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