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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부인...신고 시한 임박

최종수정 2007.12.23 16:01 기사입력 2007.12.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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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핵 신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방북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19~21일 방북했던 김 과장에게 자신들이 미측이 제기해온 UEP의혹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 소식통은 "북측이 UEP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안다"면서 "신고 문제와 관련,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북한은 우라늄농축용 원심분리기에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 140t을 러시아 업자로부터 수입한 사실을 미측에 시인했지만 로켓탄 등 UEP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무샤라프 자서전'에 나오는 20개 안팎의 원심분리기 도입 의혹에 대해서는 '날조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핵 신고 문제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단계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이행 시한인 연말이 다가왔지만, 북한이 신고의 핵심 쟁점인 UEP문제에 대해 종전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연내 핵신고를 완료한다는 10.3 합의 이행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신고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올해 안에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신문은 이날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우 부부장의 방북 때 "신고의 핵심은 플루토늄"이라면서 UEP는 신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5일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17~19일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각각 방북했지만 북핵 신고의 돌파구는 찾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특히 우 부부장과 김 과장의 방북 협의 '실패'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의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6자 회담 형국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 북한이 '수입은 했지만 UEP 용도가 아니다'는 결백의 증거물로 미측에 제시한 고강도 알루미늄 관에서 우라늄 농축의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UEP관련 결백 유지가 더욱 곤란해졌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현 상황을 북.미 간 신고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협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아직 낙관하기도, 비관하기도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UEP, 대 시리아 핵확산 의혹 등에 대한 북한의 부인 입장에 변화가 없음에도 미국이 6자회담 판을 흔들 수 있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측 인사들은 새롭게 제기된 '알루미늄 관 의혹'에 대해 함구하면서 "철저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의 대화 국면을 해치지 않으려는 미 행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미국이 UEP 신고를 강하게 촉구하며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관련 조치 이행을 미루고 있음에도 북 측이 그에 반발하는 반응을 공식적으로 내 놓지 않고 있는 점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신고.불능화의 대가로 받을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6자 회담 판을 깨거나 무작정 시간을 끌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북한은 아직 테러지원국 지정이나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에 따른 제재 해제를 받지 않았다. 또 중유 95만t 상당에 달하는 신고.불능화의 경제적 대가 역시 채 절반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에 매우 협조적이라는 점도 낙관론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6자회담 관측통들은 신고 문제에 대한 북한의 망설임이 길어질 수 있고 그 와중에 북.미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회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하나 같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관측통들은 북이 과거 UEP를 추진한 것은 사실로 판명될 경우 북으로선 이제껏 없다고 했던 UEP의 존재를 시인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다. 

또 북한의 시인 후에 뒤따를 수 있는 미 강경파들의 입지 회복, 추가 의혹 제기 가능성 등을 걱정할 수 밖에 없다.  

체면 손상을 감수하고라도 시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시인 한다면 어느 선에서 신고하느냐, 그것도 아니면 계속 버팀으로써 미국이 신고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길 기다리느냐를 놓고 북한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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