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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야반도주'기업 실태조사 실시

최종수정 2007.12.23 14:39 기사입력 2007.12.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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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현지 경영여건 악화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무단철수 문제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외교통상부와 노동부,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무단철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월 21일부터 현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조사 지역은 우리 기업의 진출이 집중된 칭다오(靑島), 광저우(廣州) 등이다.

중국지역 투자는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법인 수 1만9512개, 투자액 211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금액 기준으로 25%, 법인수 기준으로 46.7%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중국 투자건수의 95%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무조건적 외자유치에서 선별적 유치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토지,환경,노동규제가 강화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되자 진출 기업들은 어려움이 컷다.

최근들어서는 현지 진출 중소기업 가운데 정상적인 철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국측 임직원들만 임의로 빠져나오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상하이(上海) 충밍(崇明)현에서는 현지 진출기업 화인방적의 한국인 임직원들이 중국 근로자들에게 감금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기업이 철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임금과 대출금, 조세 등을 미지급한 상태에서의 무단 철수하는 것은 타 기업과 재외국민에까지 악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명예로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청산절차 가이드와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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