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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율 99%...종부세 정착

최종수정 2007.12.23 14:08 기사입력 2007.12.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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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의 자진 신고 비율이 100%에 가까운 신고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및 과표적용률 상승과 대통령 선거 등으로 신고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 및 납세 기간인 지난 1일~ 17일까지 신고대상 인원 48만6000명 중 48만1000명이 자진 신고해 99.0%의 신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고율 98.2%보다 0.2% 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 종부세 신고과정에서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 자진 신고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애초 올해는 대통령을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유력 후보들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종부세 신고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종부세 제도의 정착, ARS(자동응답전화). 홈택스와 같은 간편 신고시스템 도입 등으로 신고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 중 개인 47만2000명의 신고율은 99.0%였고 법인 1만4000명의 신고율 98.2%로 개인이 약간 높았다.

신고 방법별로는 ARS가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홈택스 21%, 우편 23%, 현지창구 및 세무서 방문 20%, 팩스 10% 순이었다.

올해는 공시가격과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고, 이에 따라 세무서 직원 1인당 납세자 수도 증가했다.

직원 1인당 납세자 수 증가 수준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301명→397명으로, 경기 275명→ 344명으로, 반포 563명→ 796명으로, 양천은 341명→ 642명으로 등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신고기간 중에 세액 계산상법이나 세액의 정확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혼동으로 국세청 문의 쇄도하고, 세액이 과다하다는 민원도 많았던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고 기간 내에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내년 2월께 국세청이 발부하는 정식 고지서를 받게 된다.

또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고지서 상의 종부세 납부 기한 내에도 납세하지 않으면 종부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하다.

특히 종부세가 50만원이 넘을 경우 이후 종부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종부세와 3%의 가산금 외에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물어야 된다.

이승범 기자 tiger6304@news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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