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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총제 폐지' 검토 착수

최종수정 2007.12.23 13:59 기사입력 2007.12.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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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공약에 따라 출총제 폐지 여부와 대안마련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 출총제 폐지가 들어있고 그동안 이에 대한 논란도 많았던 만큼 관련 내용을 검토해 인수위에 제출할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총제는 그동안 많은 논란 속에서도 재벌 규제상 이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유지돼온 것"이라고 전제하며 "실제로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 폐지하면 발생할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런 문제를 예방할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선거운동 공약에서 출총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된 출총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출총제는 올해 법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10조원(과거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40%(기존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변경됐다. 

적용회사 기준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한정돼 대상이 대폭 축소된 바 있다.

공정위는 출총제의 예외가 많고 그동안 상당폭 완화해 사실상 법 목표 달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불가피하지만 재벌들의 순환출자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한 강연에서 "출총제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성이 떨어지므로 현행법상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많이 전환하면 순환출자가 없어지게 되며 그러면 출총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출총제는 1987년 4월 시행된 후 1998년 2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폐지됐다가 이듬해 12월 부활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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