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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기 전인대 상무위 31차회의 개최

최종수정 2007.12.23 12:40 기사입력 2007.12.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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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법, 식품안전법 등 심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31차 회의가 23일(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29일까지 열릴 예정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소득세법 수정안 초안을 비롯해 국유자산법 초안, 식품안전법 초안, 사회보험법 초안 등 법률안의 첫 심의가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은 개인소득세법 월 기본 공제액을 현행 16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80~2006년까지 20여년간 중국의 개인소득세 공제 기준은 월 800위안이었으나 중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소득이 빠르게 증대되면서 2006년에는 월 16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됐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쟁의중재법 초안, 마약금지법 초안, 도로교통안전법 수정안 초안, 수질오염방지법 수정 초안 등이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 심의될 예정이다.

이밖에 홍콩의 직선제 실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언론은 지난 21일 이번 상무위에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2017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베이징=송화정 특파원 yeekin77@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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