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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악성체납자' 125명 출국금지

최종수정 2007.12.23 11:42 기사입력 2007.12.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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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0월15일 '세금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45일간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통해 악성체납자 125명을 출국 금지시키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5000만원 이상 악성·고질체납자 중 해외여행이 빈번한 100명은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 금지조치를 취한데 이어 25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요청했다.

또 악성·고질체납자 3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1만2847명 중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한 이들은 선별해 고발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60억원 상당의 부동산 906건과 자동차 343대를 처분하도록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동차 공매 전문 업체에 공매의뢰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 3902명 소유의 수도권과 강원, 충남.북 일원 골프 회원권을 확인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 195명에 대해서는 회원권을 압류했다. 

100만원 미만 체납자 소유 회원권도 자치구에서 압류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83개 기관에 이들의 금융재산을 조사 의뢰해 2만6000건의 재산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 

음식점 등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하는 체납자 2만4652명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해당 부서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와의 전쟁은 올 연말에 모두 끝나지만 이 기간이 끝나도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정리 활동을 강력하게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appl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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