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大法 "한도초과 부동산중개료 약정 무효" 전원일치

최종수정 2007.12.23 11:34 기사입력 2007.12.23 11:32

댓글쓰기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

또 이미 지급한 경우도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본래 초과분이 무효라고 판시해왔지만 이와 달리 관련 법령의 성격이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중개업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제주도의 임야를 매도한 신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고모씨를 상대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해 이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선언하는 한편, 이와 다른 취지의 판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규제가 강하게 요청되고, 수수료 약정의 사법적 효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7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자가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액의 0.2∼0.9%,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조례로 명시한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오프라인 사주를 온라인으로!

  • 나의전성기는 언제? 사주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 이 사람과 어때요? 연인, 친구, 상사와 궁합보기
  • 대운을 내것으로! 좋은 번호가 좋은 기운을 가져옵니다.

※아시아경제 사주 · 운세 서비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