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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선택권 넓어진다

최종수정 2007.12.23 06:00 기사입력 2007.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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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기존대출자 가입지원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선순위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입 후 매년 월지급금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이 새로 도입되고,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의 용도제한도 사실상 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한도의 30% 이내(최대 9,000만원)에서 기존의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선순위채권 상환능력이 없는 고령자가 기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해주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도입한다. 

평생 월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3%씩 금액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예컨대 70세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현재는 매달 106만4000원으로 월지급금이 평생 고정되지만,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면 82만1000원에서 출발해 약 10년 후엔 110만4000원 정도를 받게 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현행 방식에 비해 장기간 낮은 월지급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수요 등 유·불리를 잘 따져 선택해야 한다. 

미리 일정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해놓고 긴급자금 필요시 수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상품의 용도도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자금의 명목을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각종 기념행사비용, 내구성소비재 구입, 체육 교양비 등으로 용도항목을 다양화해 사실상 자유롭게 일시 인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출용도 확대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공사는 이외에도 주택연금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요구 사항들을 적극 수렴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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