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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초과 승강기 추락시 마지막 탑승자 20% 책임

최종수정 2007.12.20 18:19 기사입력 2007.12.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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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적정 인원이 들어차 있는 승강기에 무리하게 탔다가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록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어도 20%의 자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충섭 부장판사)는 승강기가 추락해 다친 최모씨 등 10명과 이모씨가 승강기 관리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피고들은 34여만원~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5년 4월 이씨는 조카를 업은 채 6층(지하1층, 지상5층)짜리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렸다. 도착한 승강기에는 최씨 등 10명이 이미 들어차 있어 이씨에게 타지 말 것을 부탁했지만 경고음이 울리지 않자 이씨가 무리하게 올랐다가 추락사고가 났다. 

재판부는 "승강기의 탑승중량은 645kg으로 적재하중을 초과한 상태였는데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고 내려가는 바람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지막 탑승자였던 이씨에 대해서는 "조카를 업고 타려고 하자 정원 초과를 우려해 나머지 원고들이 만류했고, 이씨 자신도 추가로 탑승하면 적재하중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무리하게 탑승해 사고를 유발케한 책임이 있다"며 이씨의 피해액 중 20%를 제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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