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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행정도시는] “행정도시 추진 시큰둥…규제완화 해줬으면”

최종수정 2007.12.20 18:05 기사입력 2007.12.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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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법적지위·범위 두고 쌓인 지역민간 갈등 해소가 과제
행정도시 추진방향보다 예정지역 각종 규제완화에 더 ‘관심’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 조감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충청지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방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 시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지만, 한나라당 경선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면서 ‘행정수도의 차질 없는 추진’ 입장을 밝혀왔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달 대전과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잇따라 “행정도시는 기왕에 하기로 한 것인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며 “공무원과 관청만 있는 도시가 아닌 복합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계획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본인이 밝힌 ‘플러스 알파’부분에 대해 “참여정부의 계획대로만 하면 세종시의 자립도가 떨어지고 충청권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내가 주창하는 플러스 알파는 국제과학기업도시의 건설 및 지식기반산업 구조의 대전·충청권 이식을 통해 충청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도시 추진방향은 =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기능을 일정부분 유지하면서 국제과학기업도시나 산업도시로 변경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기능 축소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지만 지역 반발이 워낙 커 국민적인 합의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사안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당선 입장관련 기자회견이 한창 이루어진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 지역주민들은 행정도시 추진과 각종 규제완화를 두고 분분한 의견을 펼치고 있었다.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의 최대 이슈는 행정도시 예정지의 범위와 법적지위에 모아지고 있었다. 현재 ‘세종시 설치등에 관한 법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으로 통합신당과 한나라당 모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은 현 예정지역과 청원 부용지구, 공주 일부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행정도시 예정지로 제주특별시와 같이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설치하는 것으로, 충남도는 도 산하 지자체로 설치할 것을, 연기지역민들은 연기 전체를 포함시켜줄 것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다자간 이해관계와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 행정도시 주민 반응 및 시장동향 = 연기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K씨는 “행정도시가 되면 다행이지유, 되기야 되겄지만... 이명박씨가 대운하 이런데 관심 있지 행정도시에 큰 관심이 있겄어유”라며 “연기지역은 암만 행정도시 해봐야 연기군 조례땜시 땅값이고 뭐구 해당없어유”라고 말했다.

공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L씨는 “공주까지 행정도시에 넣어준다고 하는데 그게 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서요. 행정도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뭔 혜택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충청도에서 표가 많이 안 나와서 또 홀대받진 않을까 걱정 되네요”라고 말했다.

연기군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H씨는 “이 지역 전답사려면 농지원부 있어야 되고, 또 살 땅부터 20키로 이내 사는 사람만 살 수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래도 땅 사서 농사 3년 이상 지어야 되팔 수 있으니 여기 시골사람들은 땅 투자할 돈도 없고, 타지 사람이 사던가 해야되는데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가능하지가 않아유”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도시 한다, 개발한다 말들을 하지만 연기지역에 행정도시 포함된 지역이나 포함안된지역이나 다 규제에 묶여서 이명박 대통령 아니라 누가 와서 뭘 한들 규제완화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된다니께유. 우리 동네 땅값이 어떻구 아파트 값이 어떻구 할것도 없어유”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기 지역에는 5년 전 분양했던 M아파트의 경우 당시 행정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거운 경쟁률을 보이며 100% 분양됐지만 지난해 대비 2천만원이나 떨어진 가격에 매매조차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분양한 S아파트도 분양가보다도 500만원이나 밑도는 가격에도 거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여운 기자 woo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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