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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청 지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유죄

최종수정 2007.12.20 17:42 기사입력 2007.1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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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불법 감청'을 지시ㆍ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원ㆍ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해 "피고인들이 불법감청을 방관ㆍ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8국 운영단 산하 국내수집과에는 R2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주로 감청하는 2개의 R2 수집팀이 정식 편제로 존재하면서 1일 24시간 상시 감청을 했고, 피고인들도 초도순시, 업무보고 등을 통해 R2 수집팀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8국으로부터 불법감청으로 수집된 통신 첩보보고서를 받았고, 그 통신첩보보고서를 열람함으로써 '8국에서 받은 통신첩보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법 감청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조직적ㆍ지속적 불법감청이란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지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구체적인 지휘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 관여에 그쳤고, 8국장과 그 이하 실무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입건조차 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허락없이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들이 법정 등에서 증언할 수 없도록 한 국정원직원법이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비합리적으로 증언 허가를 거부해도 이를 다툴 수 없다. 개정시 이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상당히 유감스럽다.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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