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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취·등록세 완화에 대한 국민 반응

최종수정 2007.12.20 16:53 기사입력 2007.12.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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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유주택자-양도세 완화 , 무주택자-임대주택 확대 기대 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기간 중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취ㆍ등록세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나 유주택자, 무주택자들은 이 당선자가 발표한 세제완화 정책에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다주택자와 유주택자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 무주택자들은 서민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권말기에 접어들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또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매매가 뚝 끊긴 '페닉' 상태에 빠져있다.

다주택자와 유주택자들은 현 정부의 과다한 양도세 부과로 인해 주택을 내놓지 않아 주택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주택자(서민)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40%)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주택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인천의 K모씨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많이 나와 팔려고 했으나 양도세가 높아 팔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 당선자가 종부세와 양도세를 인하할 경우 많은 물건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남에 거주하는 다주택 소유자 P모씨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을 예상, 부동산이 오를 것이란 기대로 팔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며 "이 당선자의 종부세 및 양도세, 취득세 완화 정책은 부동산(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가구주택 소유자들도 다주택자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12년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J모씨는 "집이 오래돼 팔고 새집을 사려 해도 집값도 비싼데다 취득세가 많아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취득세가 인하될 경우 바로 팔고 새집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택자들은 이 당선자가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매입이 어려운 만큼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를 통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L모씨는 "최근 주택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집값도 비싼데다 대출규제가 강화돼 포기했다"면서 "이 당선자가 진정으로 무주택자를 위한다면 저가의 아파트 공급과 함께 대출에 따른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L씨는 이 당선자가 발표한 서민주택 공급확대에 대해 "단기적인 정책으로의 공급이 아닌 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한 서민우선 주택공급이 이루어 져야 한다"면서 "장기적 공급대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재경 기자 kjk0017@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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