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17대 대선 선거사범 급증…824명 입건

최종수정 2007.12.20 15:47 기사입력 2007.12.20 15:46

댓글쓰기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지난 16대 대선때 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20일  검찰에 원칙과 정도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선거사범은 내년 1월 31일까지 모두 처리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7대 대통령 선거일(19일) 기준 선거법 위반 입건자는 모두 824명으로 16대 383명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반면 구속자는 1/3 가량 줄어든 26명에 달했다.

기소자는 60명에서 176명, 불기소자는 13명에서 60명으로 각각 늘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상대 후보 비방 댓글 등 흑색선전이 140명에서 330명(40.0%)으로 대폭 늘었고, 뒤이어 금품선거 사범 66명에서 110명(13.3%), 불법선전 사범 35명에서 80명(9.7%)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검찰 등 수사당국이 인지한 선거법 위반 인사는 182명에서 499명으로 이상 증가했으며, 경선 후보간 고소ㆍ고발 인사도 201명에서 32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전례없는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치열한 경선과 국민 참여증대로 인한 과열 양상, 정치권 쌍방 고소ㆍ고발 증가 등으로 선거사범이 지난 16대 대선에 비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대선 기간에 급증한 흑선선거사범과 명예훼손,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엄단하고 이미 기소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