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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 처리기간 6개월로 단축"

최종수정 2007.12.20 15:22 기사입력 2007.12.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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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판 이뤄

   
박명식 특허심판원장이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03년 14개월 걸리던 특허심판이 4년만에 6개월이내로 단축됐고 이는 일본 7.8개월(06년 기준)보다 빠르고 그간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미국 6개월과 동등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에 이어 심판처리기간에도 이같은 신속성을 보유하게 됐다.

박명식특허심판원장은 “특허분쟁의 신속 처리는 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 조건인데 그동안 심판청구건이 급증해 단축되지 않았으나 2005년 49명이던 심판관을 06년 79명, 07년 99명으로 증원해 이같은 실적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서류공방이 기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었으나 이를 현장 집중심리프로세스로 지난해 바꿔서 시범운영했으며 올해는 이를 심판 전체로 확대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게 됐다.

나아가 고의 심리지연를 차단하기위해 지정기간이 불필요한 경우 연장을 제한시키는 조치를 했고 우선심판대상제를 확대시킨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박명식 특허심판원장은 “심판 처리기간 단축으로 분쟁이 조기해결돼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해져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6개월을 유지하면서 심판 품질 향상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판에 대해 당사자가 수긍하느냐는 여부를 따지는 소제기율은 2003년 20.7%에서 2007년 17.2%(8월기준)로 떨어졌고, 특허법원이 심판원의 판단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신결취소율도 2003년 27.4%에서 2007년 25.6%(8월)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심판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혁 기자 kdh056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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