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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간투법 내용은?

최종수정 2007.12.20 14:38 기사입력 2007.12.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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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자산운용사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확대되며, 운용사들은 대주주와의 거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0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하 간투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20일부터는 새로운 내용들을 담은 간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확대된다. 

또 자산운용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가 의무화되며, 이들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도 시행된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이 금지됨은 물론 자산운용사 등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도 제약이 따른다. 

각종 세무와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을 통한 기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 펀드의 이익금 중 기부금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와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의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가 보완된다. 

이밖에 판매회사 등 금융기관이 금융상품 계약이나 수금을 위해 지출한 비용(모집권유비)을 접대비가 아닌 판매관리비(세법상 비용 인정한도 없음)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배우자간의 증여공제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2009년 파트너십 과제제도가 도입되면 인적회사(합명ㆍ합작회사)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돼 이중과세 문제도 해소된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간투법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와 대주주간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 방지되고, 상시 감독체계를 통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할 수 있음은 물론 세제 개편안에 따라 기업 과세제도도 한층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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