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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재경차관"새정부 정책 긴밀히 협의할 것"

최종수정 2007.12.20 12:23 기사입력 2007.12.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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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정부와 차이나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당선자와 인수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당선자는 유류세 10%인하, 1가구1주택 양도세 및 종부세 완화,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기존 정부 정책과 차이가 크다.

또 5년간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국민의 뜻이 표심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임 차관과의 일문일답. 

▲기후 변화 협약과 관련해서 의무 감축 선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언제쯤 의무감축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의무감축 선진국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감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한 게 있는가.

또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감축 방식' 표현을 썼는데 따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감축 방식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국제적인 것과 차이 없는지, 국제적으로 통용가능한지 알려달라.

-  발리에서 열렸던 총회에서 그동안의 강제 감축의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던 미국을 끌어들인데 많은 노력 기울였고 2009년까지 감축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미국 의사를 이끌어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포함될지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감축 능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의무감축 선진국 되든 안 되든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상황을 대응해서 이미 선제적으로 대비했던 것들, 지난 17일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에서 최종 확정한 것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단기, 중장기 목표, 적응 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앞으로 각 부처간의 합의를 이뤄가면서 진행할 것이다.  

지난번에 발표된 종합 대책에 나와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상당히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 위주의 경제였다. 조선, 철강, 중화학 등이 그렇다.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인 대응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듯하다.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분배위주에서 성장 위주로 옮겨갔다. 아울러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다. 특히 내년에 유류세 10% 인하, 1가구1주택 양도세 및 종부세 완화, 근로소득세 소득공제액 확대 등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명시된 부분에 대한 재경부 대응은.  

-새정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선자측과 앞으로 구성될 인수위, 또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할 것이다.


▲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 지금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참여정부의 추진 정책들의 명분이 있었다. 개별 정책들을 보면, 부동산은 시장 안정이고, 금산분리 역시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당선자측의 정책 방향이 (현재 정부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앞으로 관게부처, 당선자, 인수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그동안 참여정부 정책의 당위성 논리들을 재경부에서 뒷바침했는데, 새 정부의 (바뀐) 정책을 재경부가 또 뒷바침해야 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세금 문제, 금융 정책, 유류세 인하 등 개별 사안이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면서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경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쩔 수 없이 '새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는 말만 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제 참여 정부 5년간의 경제 성적의 실패를 국민이 판단했다. 경제가 관건이라는 국민의 뜻이 있었다.  5년간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면  재경부가 책임이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총괄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 앞으로 국민들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새정부와의 큰 그림은 앞으로 협의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질문해 달라(웃음). 답변할 수준에 맞게 질문해 브리핑을 화기애애하게 이끌어가자 (웃음)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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