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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표정] 농림부, 조직·역할 확대 '기대'

최종수정 2007.12.20 11:34 기사입력 2007.12.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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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에 농림부는 조직과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농림부 관계자들은 농림부의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로 바꾸고 식품산업 업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정책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농산물유통국의 명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바꾸고, 기존 식품산업과도 식품기획과와 식품진흥과로 나누는 등 본격적으로 식품산업 육성에 나선 상태다.

농림부 내부에서는 이 당선자와 새 정부가 식품산업 전담부서로서 농림부를 정부 안에서 더욱 확실히 자리매김해주고, 관련 인력과 업무를 늘리는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아울러 농림부는 그동안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주요 농업 공약이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 당선자의 10대 농업 공약 가운데 '농업인 소득보전 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본적 소득 보장' 부분은 오는 2010년 시범사업이 시작될 '농가소득안정 직불제'와 맥을 같이하고, '향후 5년간 쌀 목표가격 유지 및 80㎏당 17만원 이상 보장'도 현재 여.야 구분없이 쌀 목표가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큰 갈등의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농가부채동결법 제정을 통해 농업인 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 경작은 계속하되 부채 및 이자를 동결하고 20년내 분할 상환토록한다'는 공약 역시 현재 농지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확대하면 실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 당선자가 언급해온 '농업진흥지역내 토지이용 제한 등 농지관련 규제 대폭 완화'나 '새만금토지 산업 활용 비중 확대' 등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농지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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