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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표정] 공정위, 향후 정책·인사 등에 촉각

최종수정 2007.12.20 11:34 기사입력 2007.12.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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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소식이 알려진 20일 향후 달라질 정책과 인사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새 정부의 노선이 공정위의 기존 정책방향과 대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는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조사해 제재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만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출신으로 친기업 성향을 가진 이명박 당선자가 취임하면 권한과 기능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공약을 통해 공정위의 주요 업무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정위 직원들은 이에 따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향후 새 정부의 정책방향 전개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출총제의 예외가 많고 상당폭 완화해 사실상 적합성이 떨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불가피하지만 재벌들의 순환출자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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