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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출생 의혹 제기' 지만원씨, 항소심서 집행유예

최종수정 2007.12.20 11:07 기사입력 2007.12.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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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인터넷 등에 유포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던 지만원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에 이 후보의 부정 병역 면제 의혹과 일본인 소생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잇따라 게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책을 만들어 무료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 권리를 위해 게시물을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글의 전체적 취지와 문맥 등을 종합해 보면 이 후보의 병역 비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거나 상대편 후보와 관련돼 있지 않았고 결국 이 후보가 당선돼 (경선)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따로 선고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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