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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당선자 "애정 가진 비판이 북한 변화 이끌어"

최종수정 2007.12.20 10:56 기사입력 2007.12.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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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새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 실용적 정부가 될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의 원하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먼저 주요 경제 직능단체를 만나고 국내외 기업인들을 직접 만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투자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외교안보와 관련,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실용주의적 외교를 펼치고 남북관계도 북핵폐기를 전제로 한 진정한 경제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향후 국정운영의 포부와 경제 외교통일 등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당 경선과 대선과정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첫째로 경제 살리기를 원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경제가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한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규제완화 등 여러 조건이 있겠다면서도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자체로서 투자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 이명박 효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키로하고 공직자들이 정권이 바뀜으로서 오는 혼란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수위원장 임명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도 내년 총선을 감안, 정치인은 가능한 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에서 북핵폐기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에게 핵 포기가 체제유지와 북한 주민에 도움된다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등에 대한 남측의 소극적 비판에 대해서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무조건 비판을 꺼릴 게 아니라 애정을 가진 비판은 북한 사회를 오히려 건강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권 문제도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로서  북한도 이해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과거 정권이 북한 비판을 삼가고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는 그런 것은 변화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전문

- 직선제 이후 최다 득표 당선되셨는데 이번 대선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해 달라.

▲ 지금 국민들께서는 지난 10년으로는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아마 그래서 정권 교체에 적극 협력하신 것 같다. 새 시대는 낡은 사고를 떨쳐버리고 미래 향해 국민이 좀더 희망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새 정부는 일하는 매우 실용적이고 창조적 정부가 될 것이다.

- 구체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대한 어떤 법안 가지고 있나.

▲ 여러 복합적인 요구사항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다수 국민은 첫째로 경제 살리기가 요구라는 것은 경선과 본선에서 알고있다. 저는 경제가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한다는 것이라고 본다. 기업이 어떻게 하면 투자할 것인가. 저는 희망적 생각을 하고 있다. 규제도 푸는 등의 여러 조건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자체로서 투자의 분위기 달라질 것이다. 오는 10년동안 기업인들은 특별히 규제가 더 많아진것도 아니나 반 시장적, 반 기업적 분위기를 기업인들은 늘 투자를 꺼려왔다. 아마 이명박이 대통령 되므로서 기업인 투자 할 수 있는 경제환경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수위가 발족되면서 많은 경제 단체, 중기 경제단체와 또 직종별 경제인들을 직접 만나 새 정부에 투자 부뉘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을 설명하겠다. 그래서 새 정부 출발 이전부터 기업인이 투자 준비하게 하고 외국인 투자자 위해서도 인수위 조직 만들 것이다. 외국인에게도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 설명하며 구체적 접촉을 할 것이다.

-인수위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인수위는 우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적 인수위원회를 선정하려한다. 형식적 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다. 또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 기존 공직자 모두가 이 과도기에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 드리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 분위기 설득시켜 공직자들이 10년 정권 바뀌어 오는 혼란이나 심정적 불안감 느끼지 않도록 하도록 업무 하겠다. 오늘 노통도 전화통화에서 준비됐고 완벽한 인계하도록협조하겠다고 했다. 그 취지에서 저희는 실질적 일할 실무자로 할 것이다. 4월 총선 있으므로 정치인은 가능한 배제하도록 하겠다.

- 앞으로 변화되는 대북정책기조에 대해 밝혀 달라. 북핵폐기전에 경제 지원은 가능한가.

▲ 저는 진보나 보수를 뛰어넘어 실용주의적 외교를 할 것이고 남북협력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남북간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핵폐기다. 북핵폐기가 되고 진정한 본격적 경제교류 시작될 수 있고 북한에게 핵 포기가 체제유지와 북한 주민에게도 도움된다고 설득하려고 한다. 강력하고 신뢰있는 설득이 필요하고 6자회담을 통한 국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고 북미회담에 있어 성공적으로 되도록 협력해야한다.

- (외신기자 질문) 지난 10년, 포용정책 하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다. 집권 후 북한에 대한 지적 방식에 변화가 올 것인가.

▲ 대한민국의 국민 소득이 100불 전후였던 60년대에도 우리나라에 경제적 도움을 줬던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에) 인권 문제를 많이 지적했다. 그때 군사정부는 그에 대해 반대입장 가졌지만 선진국 인권 언급이 우리 인권 진작에 도움됐다고 생각한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무조건 비판 꺼릴게 아니라 애정가진 비판은 북 사회 오히려 건강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 우리가 앞으로 핵이 해결되고 본격적인 교류가 있기 전 인도적 지원 과정에 있어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닌 북한 사회를 건강히 만들기 위한 필요한 지적을 할 것이다. 인권 문제도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다. 북한도 이해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거 정권이 북한의 비판을 삼가고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는 그런 것은 변화 될 것이다. 

하진수 김현정 기자 h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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