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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의회 마찰..中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최종수정 2007.12.20 10:44 기사입력 2007.12.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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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지정 거부..의회 對중 무역보복 입법 가속화 될 듯

미국 재무부가 또 다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대중 무역적자 확대에 따라 중국에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 재무부는 19일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 재무부와 의회 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포함해 미국의 23개 주요 교역국 또는 지역 가운데 재무부 규정에 따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만한 케이스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재무부는 "위안화가 지난 2005년 7월 평가절상된 후 달러에 대한 가치가 그간 12.1% 가량 상승했지만 위안화 평가절상이 더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안화가 실질적으로 저평가돼있는 것이 중국 경제에도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재무부가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의회에 계류 중인 대중 환율보복 입법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의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앨라배마주)은 "재무부가 (중국의 환율 문제를 압박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회가 행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중국이 끝내 위안화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을 가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1994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후 지금까지 어떤 나라나 지역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재무부는 해당국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야 하며 협상 진척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박병희 기자 nut@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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