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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플', 형사·민사 책임 모두 있다

최종수정 2007.12.20 10:05 기사입력 2007.12.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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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악플'을 달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30대 여성이 형사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민사상 책임까지 떠안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 3단독 홍기만 판사는 춘천 모 산부인과 의사 A(42ㆍ여)씨가 자신의 병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다른 병원 산부인과 직원 B(34ㆍ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춘천시 모PC방에서 임산부를 위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뒤 '뒤숭숭 산부인과'라는 글에 "오진율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신생아가 사망했는데 원장이 별일 아니라고 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명예훼손)로 지난 5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B씨에게 3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홍 판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 댓글을 올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홍 판사는 이어 "피고가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B씨의 글이 허위로 밝혀짐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며 위자료 금액으로 300만원을 책정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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