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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조건 징역형

최종수정 2007.12.20 09:50 기사입력 2007.12.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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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진다.

20일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이 포함됐다.

음주 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영업용 택시 운전의 자격을 현행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에서 제2조 보통 면허 소지자까지 확대하는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21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이밖에 새 도로교통법은 ▲교통단속 장비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 부착 허용 ▲운전면허 정기적성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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