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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차기정부의 국정관리 과제

최종수정 2007.12.20 11:40 기사입력 2007.12.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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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권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그동안 초미의 관심을 끌어오던 대선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드디어 막을 내렸다.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50%를 넘나드는 지지율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이미 예견된 결과에 불과했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세간의 관심은 "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 보다는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율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혹은 "이명박 후보가 몇 퍼센트의 지지율로 당선될 것인가?"에 쏠려 있었다. 

이번 대선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리더십이 타 후보의 그것보다 비교 우위에 있음을 홍보하는 포지티브한 선거전이 아니라, 이명박 후보에 대한 윤리적 시비에 치중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전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마도 이명박 후보가 위장전입과 자녀의 위장취업에서 BBK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비윤리적 문제들에 둘러 싸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나 거의 모든 후보들이 마치 반부패연대를 한 것처럼 이명박 후보의 비윤리적 측면에 대한 공격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는 48%를 상회하는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도대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겠으나, 아마도 참여정부 국정관리의 전반적인 실패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륜과 전문성보다는 이상과 코드인사에 치우친 아마추어 정부의 설익은 지적 도그마로 인하여 참여정부 5년은, 다양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좌절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많은 여론조사결과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차기대통령과 정부에 분열과 대립의 리더십이 아니라 통합과 관용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차기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사회에 점차 심화되고 있는 계층간, 집단간,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차기 대통령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차기대통령과 정부는 한국 사회의 다원성과 복잡성을 인정하고, 소수 권력엘리트의 지적 도그마가 아니라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와 협상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이 도출될 수 있는 투명한 정책결정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비록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후보자들의 윤리문제가 경제이슈에 묻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공직자의 윤리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리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로 구성된 정부는 절대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차기대통령은 유능하면서도 청렴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엄격한 공직윤리시스템과 객관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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