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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예비인가, 별 무리없이 1월말에 결정될 것"

최종수정 2007.12.20 09:28 기사입력 2007.12.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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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로스쿨 심사의 최종고비인 현장 실사가 시작되는 등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작업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심사작업이 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종합한 최종 심사 절차와 대학들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월말께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30일 마감한 로스쿨 인가 서류 심사 작업은 막바지 상태에 있으며, 이날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현장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로스쿨 현장실사는 14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교수. 법조인 등 7명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이 법학교육위 위원과 함께 각 대학으로 파견된다.

로스쿨법에 따르면 심사를 받은 대학들은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7일간 대학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로스쿨 인가 심사 배점은 전체 1000점 만점에 교육과정(345점)·교원(195점)이 54%를 차지해 이 부분을 집중 심사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장 실사인 것을 감안하면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모의법정 시설 규모, 전용 기숙 시설에 대한 확인 작업도 중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 실사 일정은 이날 서울지역의 동국대와 성균관대, 지방의 충북대.청주대가 가장 처음으로 현장실사를 받는다.

이어 서울권역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지역 대학 순으로, 지방에서는 대전, 천안, 익산, 광주, 대구, 진주, 양산, 부산, 제주 소재 순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장 실사는 서류에 작성된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는 작업"이라며 "심사내용도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심사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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