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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금산분리 완화 '좀 더 지켜봐야'

최종수정 2007.12.20 09:03 기사입력 2007.12.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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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스탠다드·총선결과에 따라 불확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경제분야 정책 중 중요이슈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정책 완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다른 주요후보들과 달리 금·산분리 정책의 단계적인 재검토를 경제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금산분리 원칙으로 국내 은행들의 외국자본 지배가 심화되고 있다는 논리였다.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허용되면서 제조업의 은행 소유가 가능해지고,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들의 민영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는 국내증시에서 업종별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금융업종의 주가흐름과도 직결된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대우증권 등 굵직한 기업들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자회사 처리문제와도 연관된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금산분리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글로벌스탠다드나 국민정서상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결과가 중요한 만큼 아직은 유보적이라는 시각이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산분리 완화가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만큼 신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금산분리의 전폭적 완화는 반재벌적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등 그 폭과 정도는 글로벌스탠다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 비자금 사태등을 계기로 산업재벌의 금융 소유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전폭적인 금산분리 완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4월에 있을 18대 총선도 관건이다. 

구경회 현대증권 금융담당 애널리스트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여부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금산분리 완화가 이뤄질 경우, 우선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우리금융기업은행 등의 매각 일정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산분리 완화를 가정할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금융, 기업은행, 전북은행 등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지분 인수 움직임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기업은행 민영화와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 지분 노력과 연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경회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73% 중 51%를 연기금 및 장기 투자자에게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될 경우 산업자본에 일괄 매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현재 대주주인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이 지분을 확대해 그룹 계열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은행의 자회사 처리 문제도 금산분리 완화와 더불어 공기업 민영화 공약과 연동돼 관심이다.

박소연 애널리스트는 "공기업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될 경우 가장 자산규모가 큰 산업은행이 1순위로 분리매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경우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조선해양 등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의 지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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