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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26일께 출범할듯

최종수정 2007.12.20 08:13 기사입력 2007.12.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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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어윤대·박세일씨 등 물망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새로운 정부의 정권 인수인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례에 비춰 봤을 때, 통상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당선자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임명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자리의 인선 내용이 발표된다.

이르면 오는 26일께 인수위가 본격 출범돼 내각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수위원장에는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정권 인수인계는 구체적인 법률 근거 없이 진행됐던 과거와는 달리, 지난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전과는 크게 다를 전망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새 해 2월 25일 취임 전까지 두 달여 동안에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된다. 

하지만 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기 전까지는 노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당선자나 인수위가 국정 현안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최소화하는 게 관례다. 

물론, 인수 과정에서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청와대와 상호 협의 및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다.

인수위는 법률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준비, 그밖의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이번 당선자부터는 인수위 때부터 차기 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당선자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

또한, 당선자는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ㆍ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 시에는 정부 인력도 지원받게 된다.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지원해야 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통령 당선자에게 인수위 구성에 관한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과 조직 및 예산상의 지원문제에 관해 보고하고,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준비 사항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경비는 예비비에서 책정된다. 16대 인수위의 경우 9억9000여만원이 책정됐었다.  

한편, 광화문과 과천 관가에서는 벌써부터 인수위 파견 근무에 발탁되기 위한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인수위에 파견나왔던 공무원이 새 정부 출범 후 '승진 가도'를 달렸던 전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인수위법 9조 2항에 따르면, 인수위는 관계기관의 직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이나 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윤종성 기자 jsyoo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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