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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관반민' 금융감독체제 개편되나

최종수정 2007.12.20 08:08 기사입력 2007.12.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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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금감위·원 통합 논란 예고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차기정부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만간 꾸려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나눠 맡고 있는 금융정책 및 감독업무의 재조정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받았던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폐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평소 '작은정부'론을 주장해 왔으며 최근 한 포럼에서도 작은정부론을 설명하며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어느 한쪽에 몰아주면 자연히 기능과 인력이 조정되지 않겠냐"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업무가 중복되는 경제부처 중 특히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의 금융정책 업무 재조정이 일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무원 조직과 민간조직이 얽힌 '반관반민'이라는 조직특성으로 대내외적으로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금융감독기구도 관이든 민이든 하나의 형태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융정책 및 감독업무는 재경부가 정책을 총괄하고, 금감위는 금융감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금감원은 금감위의 지시ㆍ위임 ㆍ위탁에 따라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다.

관과 민이 얽힌 조직구조는 금감위 금감원 양측모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종종 비효율성을 지적받고 있다.

금감원은 민간기구이지만 금감위의 지시에 따라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정부입김을 받아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고, 금감위는 재경부와 정책기능을 나눠갖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큰 금감원에 검사ㆍ감독 업무를 대부분 위임함에 따라 '끼인'조직으로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두 기구를 통합해 공적 민간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금감위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금감위로 통합한 후 금감원은 정책 집행기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통폐합이 논의된 바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감사원은 2004년 7월 신용카드 대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서 부실감독을 지적하고, 금융부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위와 금가원을 통하배 민간기구가 아닌 정부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도 같은해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기구 통합문제는 논란만되고 결론에서 빠졌다.

그러나 차기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전망이어서 각 조직이 생존을 위해 역할강화를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한편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금감원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감위ㆍ원의 통폐합은 제외하고 금융권역별로 나눠진 부서를 기능별 본부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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