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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MB노믹스 키워드는 '실용'

최종수정 2007.12.20 09:45 기사입력 2007.12.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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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로 성장에 활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강국으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해 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철학은 '실용(實用)'으로 압축되고 있다. 

참여정부처럼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정치적 이슈들에 매달리기 보다는 국가경제 발전에 직결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당선자 측은 20일 "BBK 파문 등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새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경제 활력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선거공약으로 내 건 '대한민국 747비전'(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강국)을 강도 높게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철학 즉 'MB노믹스'는 '고도성장을 통한 빈부격차의 해소'를 실현하는 것을 전략적 과제로 삼고 있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 성장을 유도하고, 나라 경제의 전체 파이를 키워 부(富)를 나누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출자총액한도제도 폐지, 법인세 감면, 공정거래법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등 그동안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됨에 따라 기업 투자와 경쟁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투자심리가 대폭 호전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던 수백조원대의 유동성 자금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증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최근 "내년에 증시가 3000 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기중 5000포인트 달성도 가능하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이 당선자의 조세개혁 공약은 파격적이다. 이 당선자는 주택 마련, 교육비, 의료비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주택마련ㆍ교육비ㆍ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 LPG 세금과 장애인용 차량 LPG 세금을 면제하는 등 서민생활을 위한 감세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감세조치로 두둑해진 주머니가 소비 확대로 이어지면 선순환의 경제성장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는게 새 정부 경제팀의 논리다. 

일각에서는 현행 25%인 법인세를 20%로 5% 포인트 감면해서는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금액이 많아야 7조원대에 불과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이끌어내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파격적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해 걷히는 법인세 규모는 약 30조원대다. 

새 정부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개방 속도가 빨라져 한-중 FTA 등에 따른 저가 수입품 확대로 경제에 주름살을 지우고 있는 물가 불안을 해소하는데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생필품 등 생산 중소기업과 농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생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민 기자 jm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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