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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 화장장 설치 허용 검토

최종수정 2007.12.20 07:19 기사입력 2007.12.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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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장장. 납골당 등 장사시설과 관련된 국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이들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근 범정부차원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대책을 마련, 학교주변 제한시설에서 화장장.납골당 들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관련 법령을 개정, 주거.상업.공업지역내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하고 신도시내 장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신도시 인근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학교보건법(제6조)에 따르면 학교 경계선 주변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도축장'만 그대로 두고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제외해 학교 주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학교 주변의 화장장, 납골당이 학생들에게 보건위생상 해를 끼치거나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막연한 우려로 이들 시설을 학교 주변 금지시설에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제하는 법령을 먼저 개선해 장사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확대키로 한 것. 

교육부를 비롯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건교부, 행자부, 총리실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교부는 각각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주거.상업.공업지역내 화장장, 납골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화장장이 주변에 있더라도 자연공원을 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이런 정책 대책들을 두고 총리실, 복지부, 건교부, 교육부, 환경부, 행자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 방침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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