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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전문가들 "상반기 규제완화 폭 미세"

최종수정 2007.12.20 08:30 기사입력 2007.12.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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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규제완화ㆍ세제인하 정책을 쓰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조정 폭이 미세해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방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중심으로 서남부지역이 국지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급확대와 관련, 대단위의 신도시 조성보다는 뉴타운이나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확대에 무게를 둘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완화 폭 미세..더 기다려야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대체로 친시장적인 방향이다. 시장 자율성을 강화하고 규제완화,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세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고 △양도세와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완화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 (DTI) 대출규제도 탄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 과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 집권초기인 내년 상반기 획기적인 규제완화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LTV와 DTI 등 대출규제를 탄력조정하면 매수세 회복을 통한 거래 증가가 예상되지만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원 위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정책 뿐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도 상반기 조정은 무리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자는 공약으로 상한제와 원가공개는 공공부분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시세보다 20~30% 싼 아파트가 나온다고 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정책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입법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지고 뉴타운 뜬다

이 당선자는 수차례 신도시보다는 뉴타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뉴타운은 노후화된 도심 주거지역을 재건축ㆍ재개발하는 것으로, 은평뉴타운 등 서울시 뉴타운 개발은 바로 그가 서울시장 재임시절 만든 강북개발 프로젝트다.

따라서 재건축ㆍ재개발 중심의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하는 주택 연 50만가구 이상은 신도시 등 새로운 도시개발이 아닌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향과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은 "주택재개발은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수혜상품이 되겟지만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은 아파트값이 오르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집권 초기부터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신도시는 찬반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신도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수도권 신도시 추진은 다소 주춤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부동산 국지적 가격 상승

새 정부는 집권초기 수도권의 재건축 규제완화보다는 지방 등 건설경기 침체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표심' 장악을 위해 지방문제를 선결과제로 삼을 가능성 크다.

또 주택업체 도산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박원갑 소장은 "지방 부동산은 투기가능성이 작고 다른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해 규제를 완화하더라고 논란의 여지가 작다"며 "정권 초기 미분양 주택구입시 세제혜택 등의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방은 또 핵심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비롯해 U자형 국토개발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예상되는 지역 중심으로 지적인 강세가 전망된다. 대운하가 지나는 여객, 화물터미널 기지 등 해안지역 토지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정수영 기자 jsy@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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