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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노동시장 유연화' 원칙..비정규직은 보호

최종수정 2007.12.19 22:44 기사입력 2007.12.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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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노동관련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하고, 기업을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탈바꿈해 노사가 함께 갈 때 경제가 성장하고 결국 그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대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답게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산업구조 변화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경제정책과 같이 노동분야에서도 시장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기업과 노동자가 알아서 하도록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면 비정규직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노사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노ㆍ사ㆍ정 협력 지방화시대'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강성 노조들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불법 파업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선자는 지난 16일 열린 주요 대선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정규직의 60%밖에 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9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방안에 대해서는 "친기업, 친시장적 대통령이 된다면 기업이 살아나고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기초질서와 노사문화만 바꿔도 GDP 1%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투자환경이 바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론적으로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기업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 기업의 입장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해소해야 하지만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이는 규제완화, 감세, 공공부문 민영화 등 기업 살리기 정책으로 달성된다는 그의 기업위주의 성장 이데올로기는 노동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법파업과 강성노조에 대한 이 후보의 비판적인 시각은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경쟁은 촉진하되 탈락자와 사회적 약자는 보호돼야 한다"면서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업 쪽에 한발짝 더 다가가 있다는 것이 그에 대한 노동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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