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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 출총제 폐지 등 친기업-친시장 전환

최종수정 2007.12.19 22:44 기사입력 2007.12.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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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대부분이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을 원하는 만큼 차기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바삐 공약 때 내 건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규제는 풀고 지원은 강화하는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 당선자가 이끄는 새 정부는 재벌규제와 분배중심의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이 폐지되거나 보완될 전망이다.


◆출총제 등 규제완화
= 규제를 푸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먼저 출총제 폐지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 당선자는 "과도한 규제의 벽 때문에 투자와 성장이 부진했다"며 "과감한 규제완화로 친기업적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이 당선자의 생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출총제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가 자기회사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노무현 정부에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전경련 등 대기업 단체들이 끊임없이 폐지를 요구해 왔다.

수도권 규제도 전면 재검토 될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수도권 억제정책에 따라 미뤄져 왔던 수도권 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수립하는 등 수도권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이 당선자는 주요 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수도권 정책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기 지원정책 정비 = 규제완화와 함께 주목받는 것이 이 당선자의 중소기업 지원책이다. 어느 정부건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조해왔지만 사실상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이 당선자의 중기정책은 자금지원과 감세로 축약된다.

국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해 20~30조원의 중소기업 지원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영화 과정에선 중기 컨소시엄이 인수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또한 법인세율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낮춰 세금을 줄이고, 보육시설 지원 외국인근로자제도 재검토 등을 통해 인력 부족을 해결방법을 찾을 전망이다.

이같은 지원으로 5년간 6만개의 혁신형 선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회복과 일자리 창출 = 신용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차기정부의 대표적인 민생경제정책이다.

이 당선자는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소외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에서 금융소비자의 신용회복 방안으로 고금리 사채를 은행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한 만큼 신용회복기금 설치,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등 금융소외자 지원 방안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모두 일자리 창출이라는 하나의 결과로 모아진다.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수도권 규제를 풀고 중소기업의 수를 늘려서 연간 60만개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청년고용지원제도(YES)와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고용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어서 참여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청년실업문제를 공약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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