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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교육도 시장원리 적용돼야

최종수정 2007.12.19 22:42 기사입력 2007.12.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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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교육계에 메가톤급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기업 CEO출신답게 "교육에서도 시장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철학이 참여정부의 '평준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
 
교육전문가들은 결과의 평등까지 추구했던 교육개혁의 방향이 현재와는 정반대로 설정될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의 자율경영 강화'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핵심적인 교육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이 당선자는 점진적으로 교육평준화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혁의 초점은 대학입시에 맞춰져 있다.
 
이 당선자는 대학의 자율화라는 명제에 근거해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가 대입 제도를 바꿔 오히려 사교육 문제의 골이 심해졌다"면서 "국가에서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하고 대입제도는 궁극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계별로 대입제도를 자율화, 임기내에 완전 자율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1단계로 대학이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반영토록 하고 ▲ 2단계로 현재 평균 7과목인 수능과목을 축소하며 ▲3단계로 대학 자체 학생선발 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될 때에 대입을 완전히 자율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대학입시 혼란의 주범이 됐던 '수능등급제'에 대해서도 이 당선자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등급제를 도입했는데 시행 첫해 결과는 학부모ㆍ학교 모두 대 혼란에 빠져 있다"며 "수능의 등급과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등급제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사교육비 해결 방안으로 이 당선자는 공교육 정상화를 꼽았다.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의 부담에서 서민들을 '해방'시키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이를 위해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는 '300개 특성화고교'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교육국제화 특구 등을 도입해 현재 14조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누구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를 할 있도록 한다는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즉 수월성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각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정책에서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 체재를 다양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며 "공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적 수요를 충족해 나가되,다만 돈이 없어도 교육기회의 과정을 충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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