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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대통령에 바란다.."획기적 규제완화를"

최종수정 2007.12.19 21:03 기사입력 2007.12.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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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통령 당선을 200만 건설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 경제와 건설 산업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향후 집권 5년 동안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합리적인 건설ㆍ부동산 정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우선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창의를 활성화시켜 주길 바란다. 정부 주도의 각종 규제정책은 국내 건설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체제의 정착을 지연시킴으로써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민간의 창의성 발휘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지나치게 많은 건설관련 법령을 통폐합함으로써 건설산업이 시장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대ㆍ중소 건설업의 양극화도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 중소건설업은 건설산업과 지역경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닌 공정한 시장경쟁의 틀 속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 건설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당선자는 시장 친화적이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 세금 중과와 규제 일변도의 반(反)시장적인 정책은 단기효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지방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집값 급등 등 역효과만 초래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주택전매제한제도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또 위헌소지가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개선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완화도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거비 보조정책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비롯한 서민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도록 무주택 서민주거 안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설업계도 이번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투명경영과 나눔경영, 사회공헌 사업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함께할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이규성 기자 peac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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