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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종부세 완화…1가구1주택자 보호 초점

최종수정 2007.12.19 22:36 기사입력 2007.12.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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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근간 흔들ㆍ부자 위한 공약 비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공약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제 근간을 흔드는 공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이 공약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李 "종부세 감면하겠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정책은 투기 목적을 가진 사람과 실수요자들을 똑같이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즉, 순수 주거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실소유자와 투기를 위해 2주택 이상 구입한 사람을 엄격히 구분해 집값이 똑같더라도 세금은 차등화해서 걷겠다는 의도다.
 
종부세 대상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 올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48만6000명으로 지난해 35만1000명보다 무려 38.8%나 증가했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액도 2조85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287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도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할 경우 종부세의 50%를 감면해준다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미 각계에서 종부세의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종부세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정당한 과세지만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 이 당선자의 종부세 완화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조세 전문가들과 시장 관계자들도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다.
 
대한부동산학회 관계자는 "종부세는 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과세자체는 정당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무리수가 따르고 있다"며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세인 재산세로도 얼마든지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초 제도 도입단계부터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문제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는 상위 1%만 종부세를 냈지만 향후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를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0%가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제 근간 흔드는 공약" 비난도=그러나 일부에서는 종부세의 틀을 깨는 것은 힘겹게 안정을 찾은 부동산시장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 대상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소형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종부세 제도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내년 과표 적용률이 올라가지만 집값 하락분이 더 큰 만큼 종부세는 인하될 가능성이 크며 세계적으로도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집값이 내려가는 추세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3억원짜리 집 두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억원짜리 집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을 비교할 경우 10억원짜리 주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재경부도 "종부세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떠받치는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종부세제도의 전체구조는 도외시하고 종부세가 거둬지는 과정에만 초점을 맞춰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당선자의 종부세 완화 공약 발표와 동시에 부자들을 위한 공략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최근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토지를 일반 재화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 부동산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안을 기대하기 불가능하다"며 "세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투기를 하도록 놔두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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