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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대통령 당선자에 바란다 - "주택정책 활성화돼야"

최종수정 2007.12.19 20:27 기사입력 2007.12.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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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담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문제는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서민들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주택정책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기본으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수립돼야 한다. 시행과정에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먼저 최근들어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규제 강화정책 시행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의 왜곡 현상이 심화돼 기존 주택시장 거래 위축은 물론 신규 주택의 미분양ㆍ미입주 아파트의 급증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부도 도미노 현상이 현실화돼 국민의 주거 불안과 나아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주택시장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장 10년동안 주택 매매를 제한하는 주택전매제한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고 투기 우려가 없는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조기에 해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구매력이 부족한 주택 실수요자의 원활한 신규주택 청약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도 자제돼야 한다. 이밖에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 최초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과 함께 주택금융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아울러 분양가격 인하를 위해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과 함께 기반시설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통합 또는 대폭 경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또한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 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주거 빈곤층을 위한 임차료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은 실업 해소와 고용 증대효과 등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탁월한 주택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택산업의 근간인 주택건설 업체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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