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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향후 남북관계 어떻게 되나

최종수정 2007.12.19 20:16 기사입력 2007.12.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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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통 보수를 지향하는 이 당선자의 성향을 볼 때 이후 남북관계는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 마인드를 통일ㆍ외교정책에도 반영한 '비핵ㆍ개방 3000' 구상을 내놨다.

과거 한나라당 정책과 비교할 때 대북관계에 대해 명료하고 전향적으로 접근한 것은 기존의 보수적 대북인식과는 차별화된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의 역학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북관계에 대한 경험과 인식부족에서 나온 선거용 공약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핵 폐기와 문호 개방시 10년내에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증대시키고 이를 위해 경제ㆍ교육ㆍ재정ㆍ복지 분야 등에 포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비핵ㆍ개방 3000'은 근본적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체제 전복'에 해당하는 일대 변혁 정책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분명히 있으며 실현가능성 또한 낮다는 것이다.

또 한강하구에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900만평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어 남북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주요 외신들 또한 이 후보 당선시 남북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공통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한국의 대북정책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과의 협정을 재검토 할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야 북한에 대한 지원을 생각해 볼 것"이라는 이 당선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북문제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며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왔던 대북지원이 줄어들지도 관심거리다"고 우려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상업과 같은 남북경협에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중인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관계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상승국면에 있는 상태에서 이 후보의 당선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화해시대를 연지 10년이 넘었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국민들의 염원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이 당선자께서 남북경협 문제를 잘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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